산·학·연 전문가 "4차 산업혁명엔 ICT 지식재산 보호 분쟁 대응 필수"
산·학·연 전문가 "4차 산업혁명엔 ICT 지식재산 보호 분쟁 대응 필수"
  • 이기종 기자
  • 승인 2017.05.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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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크루셜텍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 을 주제로 '2017년 제18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왼쪽 2번째)이 참석자들과 토론 하고 있다.


산·학·연 전문가가 4차 산업혁명 핵심인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와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제2차관 주재로 '제18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ICT 지식재산 전략과 정책방향을 놓고 산·학·연 전문가와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고은영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단장은 '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중심에는 ICT 기술이 존재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단장은 인공지능에 의한 지식재산 창출, 가상세계 지식재산 보호 문제, 산업융합에서 지재권 진보성 판단 기준 모호함, 기술개발 주기 단축에 따른 지재권 가치 변화 등 4차 산업혁명에서 등장할 지식재산 이슈를 제시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ICT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생태계 변화, 창출 촉진, 보호 개선, 활용 강화 등 ICT 지식재산 전주기에 걸쳐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상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본부장은 'ICT 지식재산 동향 및 분쟁사례'를 발표하면서 외국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추세, 우리 ICT 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 ICT 기업은 전담조직과 인력 부족 등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이 취약해 분쟁대응 컨설팅, 정보제공 등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작곡에 8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야무스(Iamus)의 등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우리 ICT 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수립, 인력양성, 사업화 등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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