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반 운영
과기부,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반 운영
  • 최영아 기자
  • 승인 2020.05.29 2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 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
'정보통신망법'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법제 실무반도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확산으로 융합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반(연구반)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물인터넷 보안 관련 학계,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를 비롯해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은 앞으로 제도 및 표준화 등 국내외 동향 검토, 사물인터넷 기기 범위 및 인증대상, 등급유형 등 개선사항 검토, 국내외 상호인정 및 표준화 연계, 인증 의무화 등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 제도의 발전 방안을 찾는다.

과기정통부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해당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법제 실무반'도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실무반은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및 수수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지침 개정안, 정보보호인증의 인증기준 고시 제정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과 실무반 운영을 통해 마련된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로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의 유통을 촉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 제품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