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이어 라오스에서도 한국특허 무심사 등록된다
캄보디아 이어 라오스에서도 한국특허 무심사 등록된다
  • 구교현 기자
  • 승인 2020.06.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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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박원주)과 라오스 과학기술부 차관(수리우동 순다라, Sourioudong Sundara)이 지난해 11월 한국과 라오스 양국의 정상들이 임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는 모습(제공:News1)
특허청장(박원주)과 라오스 과학기술부 차관(수리우동 순다라, Sourioudong Sundara)이 지난해 11월 한국과 라오스 양국의 정상들이 임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는 모습(제공:News1)

내달 1일부터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가 별도의 심사 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 PRP)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29일 “라오스 지식재산국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인정협력 MOU를 맺었다”라고 30일 말했다.

앞으로 라오스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라오스 특허출원에 대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에 라오스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작년 8월 캄보디아와 특허인정제도 MOU를 최초로 체결하고, 작년 1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 이 제도에 의한 제1호 캄보디아 특허가 등록된 바 있다. 라오스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2번째 국가이다.

이러한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은 일본과 중국이 각각 2016년과 2018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와 진행 중인데 비해 한국은 2017년 들어서야 논의를 시작했음에도, 작년과 올해 연이어 2개 국가와 특허인정협력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라오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 라오스와의 지재권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천연약재 원료를 주로 중국을 통해 수입해 왔지만,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중국은 자국의 자원 유출을 꺼리고 있어, 중국에 버금가는 천연물 자원을 보유한 라오스와의 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협약이다.

그동안 특허청은 작년 11월 라오스와 지재권 포괄협력 MOU를 맺고, 라오스에 변리사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라오스 특허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재권 교육을 제공하는 등 라오스의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 왔다.

이러한 특허청의 노력은 특히 천연자원을 이용해 코로나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이를 해외로 수출하려는 기업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앞으로 라오스 외에도 다른 신흥국들에 지재권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기업의 진출 지역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지재권의 글로벌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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