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분야 디자인권 보유 장기화 예상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분야 디자인권 보유 장기화 예상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8.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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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보유기간 추이(제공:News1)
디자인권 보유기간 추이(제공:News1)

디자인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개인과 기업들의 디자인권 보유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디자인 권리자는 평균 6.9년간 권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2010년) 평균 권리보유기간이 5.1년인데 비해 1.8년이 길어진 것으로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소멸된 디자인권 보유기간을 구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건이 전체 중 19.6%를 차지했고, 3년 초과 10년 미만 건은 41.5%, 3년 이하 단기 보유 건은 30.1%를 각각 차지했다.  
  
2010년과 비교해보면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하는 권리 비율이 3.8배 증가(2010년 5.2%→2019년 19.6%)한 반면 3년 이내 소멸된 권리는 0.7배 감소(2010년 41.8%→2019년 30.1%)했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이 14.4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7.1년과 7년, 개인과 대학은 6.2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 대기업은 2.5년, 중소기업은 1.9년 증가한 것이다. 디자인권 보유에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됨에도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보유 기간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우리 경제 및 디자인 산업에 긍정적 신호이다.

이는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최근에는 기업들이 디자인권을 미리 등록·보유하려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등 전 세계가 비대면·비접촉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원격진료, 서비스 로봇 등 신산업 분야 및 터치리스 디자인에 대한 기업들의 선제적 디자인 등록·보유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언택트·디지털 산업과 관련한 양질의 디자인권 창출을 장려하고, 그 보유 디자인권이 활용·보호돼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 및 산업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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