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출범 10년...지식재산 지킴이 맹활약
특별사법경찰 출범 10년...지식재산 지킴이 맹활약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9.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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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들이 단속된 위조상품 압수물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공:News1)
1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들이 단속된 위조상품 압수물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공:News1)

특허청은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출범 후 10년간 4만5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 9월 대전·서울·부산 3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국내 최초 위조상품 전문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지난해에는 직무범위가 기존 상표에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로까지 확대해 지식재산 침해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은 출범 이후 10년간 상표권 침해사범 35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00만여점(정품가액 5000억원)을 압수했다.

압수물품은 가방류(1550억원), 자동차부품류(657억원), 의류(587억원), 장신구류(453억원) 등이다.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품목 외에도 지난해에는 방탄소년단(BTS) 관련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등 전세계에 K-POP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최근 코로나 19로 비대면(언택트) 산업이 성장하면서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사건도 활발히 수사하고 있다. 기술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들을 투입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276건의 기술사건을 처리하고 침해 사범 438명을 형사입건했다.

정기현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그동안 특사경은 위조상품 단속에 집중하며 권리자와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지식재산 침해 근절 및 보호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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