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브루나이에서 한국 특허 그대로 인정된다"
특허청, "브루나이에서 한국 특허 그대로 인정된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10.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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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브루나이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인정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를 10월부터 시행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국과 브루나이에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은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에 기초해 브루나이 특허청에 특허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브루나이에서 별도 특허심사를 거치지 않고 3개월 안에 현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허인정제도는 자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제도이다. 브루나이는 캄보디아(2019년 11월), 라오스(2020년 7월)에 이어 한국 특허에 대해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3번째 국가가 됐다.

이번 브루나이와의 특허인정제도 체결은 한국과 브루나이 양국 정상의 지식재산분야 협력 강화 의지를 실현한 것이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해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회담을 갖고, 양국 지식재산분야 협력을 촉진하기로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도 브루나이를 포함하는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특허심사협력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특허청은 양국 정상회담 이후 브루나이 특허청과 특허인정제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실무협의를 이어 온 끝에 1년 6개월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다른 나라에서 한국특허를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인정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특허심사품질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 특허심사품질을 제고하는데 더욱 힘쓰는 한편 국제협력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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