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 유출⋅침해 막기 위한 '기술경찰' 본격 출범
특허청, 기술 유출⋅침해 막기 위한 '기술경찰' 본격 출범
  • 구교현 기자
  • 승인 2021.07.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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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특허청장(왼쪽 두 번째)이 특허청 기술경찰 수사인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특허청)
김용래 특허청장(왼쪽 두 번째)이 특허청 기술경찰 수사인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특허청)

특허청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을 신설,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소위 짝퉁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및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하고, 기술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골자다.

산업재산조사과(47명)에 기술경찰과(22명), 상표경찰과(29명), 부정경쟁조사팀(7명) 등 11명 증원된 전체 58명으로 개편, 구성됐다.

이번에 신설된 기술수사 전담조직은 미중 무역전쟁 등 날로 심화되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가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든든한 기술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기술수사를 위해 다년간의 심사·심판 경험을 통해 기술 및 법률 전문성을 모두 구비한 전문인력으로 기술경찰과를 구성했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2010년부터 5만3000여건의 신고 건을 처리하면서 40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1200만 여점(정품가액 5200억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기술경찰은 2년 간 415건의 고소 건을 수사해 759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는 한해 처리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전체 기술사건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기술수사 전담조직의 본격적인 출범을 계기로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우리 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침해도 엄단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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