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법무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 홍석범 기자
  • 승인 2021.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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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자발찌 훼손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일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신속수사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 및 재범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자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속수사팀은 주·야간 상관없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100% 현장출동을 통해 즉각적인 조사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5년 평균 즉시 현장출동 비율은 18.4%에 불과했으며, 야간·휴일 대응 더욱 취약한 상황이었다.  

법무부 측은 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감독 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신속수사팀의 수사 업무가 분리돼,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 사항 위반의 모든 경우에 현장 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속수사팀원들의 보호관찰 담당기간은 평균 9년으로 수사역량을 갖춘 최적의 인력 78명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수사팀장 13명은 직위공모와 발탁인사로 전문성과 사명감을 고려해 선발됐다.

법무부는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력충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충원 즉시 신속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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