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IP) 이슈, 한 눈에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IP) 이슈, 한 눈에
  • 홍석범 기자
  • 승인 2021.10.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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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2호 ‘생명(바이오)-지식재산(IP) 현안보고서’ 발행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주요 주제로 한 제2호 ‘생명-지식재산(IP) 현안보고서’를 발행한다.

이 보고서는 바이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재위가 지난 5월 시작한 것으로, 이번 발행되는 제2호 현안보고서는 최근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특허’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주요 쟁점(Hot Issue)’ 부문에서는 지난해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 쟁점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봤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심미랑 부연구위원은 기고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논의 진행 과정 및 국가별 찬반론을 분석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이전 및 적극적 사용권 계약이 촉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생명-지식재산 동향’ 부문에서는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관련 국제 특허 동향’을 담았다. 전령 리보핵산 백신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백신으로, 최근 국내 기업들도 관련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세 번째 부문인 ‘심층 연구’의 주제는 ‘모더나 백신 특허 쟁점 분석’이다. 기고를 맡은 HnL 법률사무소의 박성민 변호사는 모더나-아뷰투스 간 특허분쟁의 주요 쟁점 등을 비롯, 전령 리보핵산(mRNA) 형태 코로나-19 백신의 주요 생산업체인 모더나사(社)의 특허 권리관계를 분석했다.

한편, 최근 국내 바이오벤처기업들에게는 ‘기술특례상장’이 큰 쟁점이다. 2021년 1월부터 상장 심사 시 ‘기술성’ 측면에서의 평가가 강화되어, 특례상장을 위해서는 보다 견고한 특허 실적자료집(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책/제도 탐구’ 부문에서 산업은행의 문초혜 박사가 ‘벤처 제약기업의 기술특례상장 평가 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기업의 핵심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허전략, 핵심특허의 질적수준 및 분쟁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가 반영된 새로운 평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바이오벤처기업이 챙겨 할 지식재산 점검표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인물/기업탐구’ 부문은 금번 현안보고서에서 신설된 부문으로, 한국투자파트너스의 정순욱 투자이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 이사는 바이오벤처기업이 벤처캐피털(VC)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허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결정할 때 유심히 검토하는 특허 관련 사항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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