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 추진
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 추진
  • 홍석범 기자
  • 승인 2021.11.26 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11월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됐으며, 위원회에서는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난 8월13부터 9월23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입법예고결과 제기된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반영해 재입법예고(11.23~12.2)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우선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단지 지정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확대 근거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양산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계약 대상을 보다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우주개발사업의 높은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방위산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개발의욕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우주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의 유통, 인력 및 기술의 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기업 파견 등의 근거도 포함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민국 전자관보, 과기정통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