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국제분쟁' 지원 참여 중소중견기업 공모
'지재권 국제분쟁' 지원 참여 중소중견기업 공모
  • 홍석범 기자
  • 승인 2022.03.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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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원예산 지난해보다 40억 늘려... 4일부터 신청 가능

특허청은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소송남용, 해외 위조상품 유통 등에 대응해 특허청은 지난해보다 40억원이 늘어난 149억원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국제 지재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분쟁 사전예방부터 현안 대응까지 분쟁상황별 지원유형도 다양화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들이 미리 특허 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피침해 분석 서비스를 올해 신규로 도입하고 자사 제품의 경쟁사 특허침해, 경쟁사가 자사의 특허침해 여부를 알려준다.

또한 특허 침해로 피소되거나 자사 특허가 침해되는 등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경고장, 소송, 사용권(라이센스) 협약 등 단계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특허분쟁도 시범지원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특허기술을 침해하거나 중소기업 기술을 부당하게 특허 권리화해 역공격하는 경우 등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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